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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.
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소방시설의 초기진압과 대피입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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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기본법
소방기본법 법령 [시행 2022. 10. 27.] [법률 제18847호, 2022. 4. 26., 일부개정]
소방기본법 시행령 [시행 2022. 10. 27.] [대통령령 제32950호, 2022. 10. 11. 일부개정]
소방기본법 시행규칙 [시행 2021. 7. 13.] [행정안전부령 제268호, 2021. 7. 13., 타법개정]
 
소방시설법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[시행 2017. 1. 28.] [법률 제13917호, 2016. 1. 27., 일부개정]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시행 2022. 8. 31.] [대통령령 제32893호, 2022. 8. 31., 일부개정]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시행 2021. 7. 13.] [행정안전부령 제268호, 2021. 7. 13., 타법개정]
 
공사업법
소방시설공사업법 [시행 2022. 4. 21.] [법률 제18087호, 2021. 4. 20., 일부개정]
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[시행 2022. 4. 21.] [대통령령 제32314호, 2022. 1. 4., 일부개정]
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[시행 2022. 4. 21.] [행정안전부령 제330호, 2022. 4. 21., 일부개정]
 
위험물관리법
위험물안전관리법 [시행 2021. 10. 21.] [법률 제17518호, 2020. 10. 20., 일부개정]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[시행 2022. 1. 1.] [대통령령 제30839호, 2020. 7. 14., 일부개정]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[시행 2021. 10. 21.] [행정안전부령 제284호, 2021. 10. 21., 일부개정]
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[시행 2022. 3. 25.] [소방청고시 제2022-4호, 2022. 3. 25., 일부개정]
 
다중이용업소법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[시행 2021. 7. 13.] [법률 제17894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시행 2022. 3. 15.] [대통령령 제32536호, 2022. 3. 15., 일부개정]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시행 2022. 6. 8.] [행정안전부령 제289호, 2021. 12. 7., 일부개정]
 
기타소방관계법
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[대통령령 제26916호, 2016.1.19]
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[시행 2021. 4. 1.] [소방청고시 제2021-17호, 2021. 3. 25., 일부개정]
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[시행 2020. 4. 23.] [소방청고시 제2020-9호, 2020. 4. 23., 일부개정]
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 설계 방법 및 기준 [시행 2017. 7. 26.] [소방청고시 제2017-1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[시행 2022. 11. 1.] [행정안전부령 제346호, 2022. 7. 27., 일부개정]
방염성능의 기준 [시행 2021. 1. 14.] [소방청고시 제2021-7호, 2021. 1. 14., 일부개정]
 
초고층재난관리법
초고층재난관리법 법령 [시행 2021. 4. 1.] [법률 제17171호, 2020. 3. 31., 타법개정]
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[시행 2021. 1. 5.] [대통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, 타법개정]
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[시행 2021. 7. 13.] [행정안전부령 제268호, 2021. 7. 13., 타법개정]
 
국가화재안전기준(NFSC)
화재안전기준
 
건축분야 소방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
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[시행 2021. 8. 27.] [국토교통부령 제882호, 2021. 8. 27., 타법개정]
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[시행 2020. 5. 1.] [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358호, 2020. 4. 28., 제정]
고강도 콘크리트 기둥·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[시행 2008. 7. 21.] [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334호, 2008. 7. 21., 제정]
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[시행 2021. 2. 19.] [소방청고시 제2021-15호, 2021. 2. 19., 일부개정]
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[시행 2022. 2. 11.] [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84호, 2022. 2. 11., 제정]
도로터널 방재·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[시행 2021. 12. 2.] [국토교통부예규 제336호, 2021. 12. 2., 전부개정]
방염성능기준 [시행 2021. 1. 14.] [소방청고시 제2021-7호, 2021. 1. 14., 일부개정]
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[시행 2018. 12. 7.] [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775호, 2018. 12. 7., 일부개정] 국토교통부(건축정책과), 044-201-3763
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[시행 2018. 12. 14.] [소방청고시 제2018-48호, 2018. 12. 14., 일부개정]
선박방화구조기준 [시행 2020. 5. 14.] [해양수산부고시 제2020-63호, 2020. 5. 14., 일부개정]
 
소방관서등 업무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
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[시행 2016. 1. 21.] [대통령령 제26916호, 2016. 1. 19., 타법개정]
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[시행 2022. 12. 1.] [소방청훈령 제283호, 2022. 12. 1., 전부개정]
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[시행 2022. 12. 1.] [소방청예규 제67호, 2022. 12. 1., 일부개정]
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[시행 2022. 12. 1.] [소방청훈령 제284호, 2022. 12. 1., 전부개정]
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[시행 2022. 12. 1.] [소방청고시 제2022-69호, 2022. 12. 1., 전부개정]
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[시행 2022. 12. 1.] [소방청고시 제2022-76호, 2022. 12. 1., 일부개정]
 
소방 경력관련 행정규칙
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[시행 2022. 12. 1.] [소방청고시 제2022-73호, 2022. 12. 1., 일부개정]
소방안전 관련 교과목·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[시행 2022. 12. 1.] [소방청고시 제2022-70호, 2022. 12. 1., 일부개정]
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[시행 2022. 12. 1.] [소방청고시 제2022-74호, 2022. 12. 1., 일부개정]
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[시행 2020. 1. 28.] [소방청고시 제2020-1호, 2020. 1. 28., 일부개정]
 
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관련 고시
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[시행 2022. 12. 1.] [소방청고시 제2022-71호, 2022. 12. 1., 전부개정]
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[시행 2022. 12. 1.] [소방청고시 제2022-72호, 2022. 12. 1., 전부개정]
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[시행 2022. 12. 1.] [소방청고시 제2022-77호, 2022. 12. 1., 제정]
 
 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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